대마 사건에서는 단순히 적발된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득했고 얼마나 반복해서 사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총 7그램을 6회에 걸쳐 매수하고 15회 흡연한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숫자를 단순 나열하기보다 각각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사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이 문제 되는 만큼 양뿐 아니라 매수 횟수, 실제 사용 형태와 전과 관계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서 구입하게 됐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커로 연락하고 무통장 입금을 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를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연락과 송금, 수령이 연결된 만큼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매수량과 횟수, 위커 연락과 송금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자료와 재범 방지 요소를 우선해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같은 7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횟수와 사용 방법, 전과 관계가 다르면 검토되는 사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