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한 성교행위 때문에 아청법(성매수)과 성매매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두 사정이 적용되는 법적 지점은 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청법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 부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가 지급과 성매매 행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아청법상 성매수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이 때문에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하나의 쟁점처럼 설명하면 방어해야 할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아청법 부분과 직접 연결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성매매 부분에서 처분을 검토할 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성매수)과 일반 성매매에서 요구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연령 인식과 정상관계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대응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재범 방지 가능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 등을 사건 성격에 맞춰 검토합니다.

이는 특정 처분을 정해 놓고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떤 점이 범죄 성립과 관련되고 어떤 점이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검찰은 이 사건 전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성매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고, 성매매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한쪽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쪽도 같은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각각의 최종 처분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처분될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은 각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범죄 성립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부분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가 별도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