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반복 매수라는 사정 때문에 기소유예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6차례에 걸쳐 대마 7그램을 매수하고 총 15회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18만원씩 네 차례 무통장 입금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4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18만원을 입금해 1그램, 32만원을 입금해 2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총 6회, 7그램의 매수가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부모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고 대마를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을 흡연한 사실도 함께 조사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차례 이어진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설명과 실제로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전과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매수와 흡연이 반복됐다면 전과가 없다는 점만 따로 강조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된 매수와 흡연을 각각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를 통해 초범이라는 사정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와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처분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이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 형태입니다.

반복 매수가 있었다고 언제나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초범이라고 항상 기소유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양, 사건 경위와 전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