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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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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다운로드 기록이 없었다 — 텔레그램 그룹 참여와 소지죄 사이에서 결론이 갈린 사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특정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실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접했다는 사실은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토대로 소지 혐의를 검토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하고 일부 영상을 시청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그룹의 실질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지'는 해당 음란물을 실제로 취득해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온라인 그룹에 접속해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접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압수수색 결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다운로드 흔적 부재를 확인하고 방어 논리 구성 2019년 당시 아청법 조문을 분석해 시청과 소지의 법적 차이를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거지를 수색하고도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이 수사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가 방어 논리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위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아청법 조문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법률에는 음란물 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와 법률 해석 두 측면 모두에서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실질적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다운로드 파일 또는 저장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그룹 참여 이력이 법적 의미의 소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행위 당시 아청법에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법률에는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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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모욕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사례 (모욕)- 법률사무소 니케
- 피해자를 향해 공연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모욕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은 모욕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사건이 어떤 법적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1조(모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적 구조가 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친고죄 구조 파악 및 사건 처분 방향 명확화 피해자와의 접촉 및 원만한 합의 방향 지원 강제추행 혐의와 분리해 각각의 대응 전략 수립 니케는 이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원만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모욕 혐의와 별도로, 자백과 정상관계 중심의 방어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두 혐의이지만, 각각의 처분 구조와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법률사무소 니케뿐으로, 수치화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성질과 그 처분 구조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는 법리 적용 과정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기준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두 혐의의 결론이 각각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 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한 것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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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정범이 없으면 방조도 없다 – 준강간방조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 (준강간방조)
- 준강간방조 혐의를 받은 여성의 사건에서, 정범인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 혐의도 함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40대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50대 남성과 함께,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음주 후 잠이 든 상황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두고 고소인은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준강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서로 다른 죄명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조는 반드시 정범을 전제로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이 사건의 핵심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방조) 형법상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정범(본범)의 행위가 먼저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범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역시 처벌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 구조는 방조 혐의를 다루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범(남성)의 준강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방조죄와 본죄의 법적 연결 구조 분석 고소인의 사전 동의 및 방문 경위 자료 정리 니케는 여성 의뢰인의 방조 혐의를 분석하면서, 전략의 중심을 남성의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에 두었습니다. 방조죄는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성의 방조 혐의도 자동으로 처분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다는 점,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만남 자체에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두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 중이며, 일반적인 반성 자료나 진술서와는 차별화된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성의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 구조 고소인이 만남 전부터 성관계를 예상했는지 여부 및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음주 후 잠이 든 상태가 준강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정범인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여성의 준강간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만남을 예상하고 방문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조죄의 성립은 정범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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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과정 (강제추행·모욕)
-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두 혐의 모두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행위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모욕죄 혐의로도 이어졌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각각 성립 요건과 처분 구조가 달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의 처분 구조를 각각 분리해 대응 방향 설정 강제추행 –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중심 자료 구성 모욕 – 친고죄 구조를 토대로 한 사건 종결 방향 정리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를 하나의 덩어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과 모욕은 각각 법적 성립 요건이 다르고,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규모,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을 전제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라는 법적 구조를 토대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방향에 맞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다른 차원의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정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과 모욕은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성립 요건과 처분 구조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피의자의 자백, 범행의 경미성, 합의 등이 강제추행 처분 수위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방식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두 혐의 모두 재판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기소유예 / 모욕: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친고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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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정황이 인정된 준강간 사건 (준강간)
- 성관계에 동의한 상태로 이루어진 만남이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이 이미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4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50대 남성과 함께,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제안에 동의했고, 이후 남성의 자택에서 함께 음주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잠든 사이 남성이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각각 준강간 및 준강간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던 만남에서 잠이 든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잠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으며, 만남의 경위와 사전 합의 정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 이전 사전 합의 정황 확인 및 자료화 고소인의 방문 경위와 행동 흐름 정리 진술 신빙성 분석 및 의뢰인 진술 대응 방향 설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핀 부분은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동의 정황이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이 남성 의뢰인의 자택으로 향할 당시 이미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각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방향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변인의 탄원에 기대는 대신, 과학적 검증과 데이터 기반의 양형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활용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방어 자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해당 만남 이전에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는지 여부 음주 후 잠이 든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던 정황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조죄는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바,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남성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남성과 여성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에서 동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