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567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혐의없음] 소변 의도라는 피의자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일치해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 (공연음란)
- 피의자가 소변을 보려 했다고 주장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걷다가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 행위는 공연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단으로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혐의로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서 핵심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흔든 것인지, 아니면 소변을 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내내 소변 의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고의)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 주장(소변 의도)의 일관성 및 신빙성 확인 목격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분석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별도 정상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고의'에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의자는 소변을 보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은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기를 꺼낸 행위가 공연음란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소변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의자의 주장과 현장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증거 구조상 음란 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주거침입 혐의와 공연음란 혐의가 별개 기준으로 각각 처분되었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연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행동도 그 의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기소유예] 초범·우발·경미한 피해가 인정된 주거침입 사건에서 기소 없이 마무리된 과정 (주거침입)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초범 피의자가, 복합적인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목격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주택 내부가 아닌 마당까지에 그쳤으며 억지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형법 제319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문이 열려 있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 정상관계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및 우발적 범행 경위 정리 피해 경미성 및 사건 확대 방지 논리 구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 정비 니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고의성이 명확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심한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과 피해가 마당까지에 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입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한 마당 진입이 주거침입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사정이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양형 판단에 참작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사건을 재판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결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기소유예] 차량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초범 정황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례 (강제추행)
- 술자리 이후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를 마친 이후, 귀가 과정의 차량 안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중 이루어진 접촉까지 혐의 범위에 포함되어 강제추행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신체 접촉이 계속된 것은 법적으로 추행 의사의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었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지가 수사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상황에서 행위가 계속된 점이 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경위와 정황 정리 합의 과정 조력 및 양형 자료 준비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가 단순한 처리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작동했으며, 다만 이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감정적 호소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적인 양형 자료의 방향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상황에서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음주 상태가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정상관계 자료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합의 성사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초범이라는 정황이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이 사건은 혐의 자체가 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음주 상태라는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 방식으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처분이 이런 방향으로 내려진 데에는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혐의없음] 2019년 당시 법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 — 법률 해석이 핵심이 된 소지 혐의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텔레그램 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당시 시행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고 파일 저장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해 해당 채널 내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그룹에 참여했고, 그 안에서 일부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파일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적이 없으며, 그룹 자체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파일을 적극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역시 이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소지죄는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취득하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잠시 접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2월 시점에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당시 시행 중인 아청법 조문을 정밀 분석해 처벌 근거 검토 압수수색 결과 기록을 검토해 파일 저장 부재 사실을 명확히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법률 조문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법률의 처벌 범위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을 확인한 결과,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법적 공백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색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지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이 수사 결과와 법률 분석을 결합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정황 사실도 이 논리를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있었는가 소지죄 성립에 필요한 파일 취득·저장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압수수색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룹 이틀 운영이라는 사실이 실질적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소지를 성립시키려면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경찰 수색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파일이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룹의 운영 기간도 이틀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법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기소유예] 전 직장 상사가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 초범과 합의가 처분에 작용한 사례 (강제추행)
- 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고, 초범 여부·합의 성립·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차량 내에서도 잠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수사기관의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음주 여부와 별개로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절차 조력과 정상관계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관계로 구성하여,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정상관계로 반영되는 요소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지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전체 양형 자료 구성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라는 정황이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초범이라는 점·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정황·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