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85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미수죄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다른 문제입니다2.피해자가 지나가 접촉하지 못했다는 점3.동종 전과와 우발성이 함께 검토된 사건4.관련 Q&A5.Q. 상대방 몸에 닿기 직전이었다면 모두 미수인가요?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추행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문제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우연히 같은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 했지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실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수범에서는 결과가 완성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에 들어갔는지도 살펴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 단계와 실제 행동으로 옮긴 단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나가 접촉하지 못했다는 점 이 사건에서 행동이 완성되지 않은 직접적인 상황은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손이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건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닿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손을 움직인 시점과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미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접촉 실패라는 결과와 그 직전까지 진행된 행동을 분리하고, 실행의 착수 여부를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과와 우발성이 함께 검토된 사건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살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까지 포함해 최종 처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성격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상대방 몸에 닿기 직전이었다면 모두 미수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범죄 실행과 어느 정도 밀접했는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네. 재판에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여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부재와 형사책임의 부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미수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불기소처분#성범죄
-
- [형사] [성공사례] 대마, 기소중지는 무혐의와 같은 처분인가요? (기소중지)
- 1.Q. 어떤 혐의가 조사됐나요?2.Q. 그렇다면 왜 바로 기소되지 않았나요?3.Q. 중독 판별 검사는 왜 중요할 수 있나요?4.Q. 이번 사건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없다고 확정하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도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가 문제 됐고,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Q. 어떤 혐의가 조사됐나요? 의뢰인에게는 대마를 2회 매수하고 총 5회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매수 과정에서는 채팅앱과 가상자산 송금이 이용됐으며, 구매한 대마를 직접 수거한 정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마의 매매와 흡연은 마약류관리법이 각각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흡연은 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별도의 벌칙도 두고 있어 개인 사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그렇다면 왜 바로 기소되지 않았나요? 사건에서 확인된 범위는 대마 매수 2회와 흡연 5회였습니다. 구입 및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고, 대마가 아닌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사정들이 곧바로 최종적인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중독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를 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이미 확인된 행위를 축소하기보다 매수·흡연의 범위와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부재, 수사 협조 상황을 각각 나눠 사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Q. 중독 판별 검사는 왜 중요할 수 있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의 사용 사실과 별도로 현재의 중독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양상과 재범 방지 요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함께 자료화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다짐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 판단에 참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과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Q. 이번 사건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소중지 사건 역시 향후 필요한 사정이 해소되면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이번 사례의 의미는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시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고 필요한 전문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여유가 확보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대마흡연#대마매수#기소중지#불기소#마약사건#마약검사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편의점에서 접촉 전 끝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짧은 순간에도 확인해야 할 사실은 나뉩니다2.강제추행에서는 기습적인 유형력도 문제됩니다3.처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5.관련 Q&A6.Q. 강제추행미수도 재판에 갈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 한 행동이 강제추행미수로 문제됐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확인해야 할 사실은 나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을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위가 짧은 순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여부와 행동의 진행 정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부분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당사자 관계서로 모르는 편의점 손님문제 된 행동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려 한 행동실제 접촉이루어지지 않음완료되지 않은 경위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감최종 처분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에서는 기습적인 유형력도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장시간의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 법리 안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접촉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중요했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단계 자체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짧은 순간의 사건에서 당사자 관계, 행동의 진행 단계와 실제 접촉 여부를 뒤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나눠 검토합니다. 처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성범죄 사건의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내용과 미수에 그친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어서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안에서는 양형조사 관점과 재범 방지 요소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사건 이후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미수도 재판에 갈 수 있나요? 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짧은 행동이라도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촉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행위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미수#편의점강제추행#성범죄미수#불기소#기소유예#형사사건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어떤 행동이 문제됐나요?2.Q. 실제로 만지지 않았는데 왜 사건이 진행됐나요?3.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가요?4.Q. 어떤 사정들이 함께 존재했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강제추행미수 사건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됐으며 구체적인 처분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Q. 어떤 행동이 문제됐나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손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지는 못했습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Q. 실제로 만지지 않았는데 왜 사건이 진행됐나요?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사건마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처분인 반면 기소유예는 구체적인 범행 및 정상관계를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가 선택됐으며,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까지 부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만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처분이 무엇인지, 교육 조건이 포함됐는지까지 구별하여 사건 결과를 검토합니다. Q. 어떤 사정들이 함께 존재했나요?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 정상관계가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과 재발 방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사건 경위가 다르면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미수#불기소#성범죄수사#형사사건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으면 달라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2.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없었습니다3.피해자 의사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4.관련 Q&A5.Q.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6.Q. 피해자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측 의사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이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역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고려할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없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마주쳤습니다. 피의자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손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완성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됐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확인된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혐의 성립 여부와 혼동하지 않고, 미수 경위와 전과 관계 등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하는 요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한 뒤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안에 따라 양형조사 방식과 재범 방지 요소를 이용해 객관적인 평가자료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 또한 아닙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다른 사실관계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 역시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접촉이 없었던 경위와 동종 전과 관계, 우발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있었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미수#성범죄수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불기소#강제추행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