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같은 일을 하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진술분석은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말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술분석에서는 단순히 말이 바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맥락에서 답했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반응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술분석은 진술의 시간 순서, 구체성, 변경 부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핍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최초 진술이 여러 차례 크게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 결과가 불리해도 객관자료가 본인의 진술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면 그 자료의 의미를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당시 대면 상황을 두고 진술이 충돌한다면 진술분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불법촬영처럼 메시지와 파일 자체가 존재하는 사건은 해당 디지털 자료를 먼저 분석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설명과 피해자 진술, 당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분석을 할 때는 최초 신고 내용, 경찰 조사 내용,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의 순서를 비교합니다. 진술 문장 하나의 표현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이 일관되게 설명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의 역할을 분리한 뒤 대화 시퀀스, CCTV와 이동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과정과 질문 방식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 그 차이가 핵심 사실에 영향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생리반응을, 진술분석은 말의 구조와 자료의 정합성을 봅니다. 두 방식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