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거짓말탐지기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존재와 경위,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핵심 사실을 두고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보조자료에 가깝습니다. 초기에 무엇을 확보하느냐가 이후 진술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현행 형법 기준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자료 역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별도의 형법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자체에 관한 판례는 업로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별도의 판례번호나 판시사항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표에 없는 자료라도 사건의 특정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 없고 직접 목격자도 없으며 당사자의 진술만 대립한다면 검사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접촉 자체인지, 접촉 경위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검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의미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과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같은 질문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전에 법적 쟁점을 세분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첫 시점부터 현재까지 구체성이 유지되는지, 사건 직후 메시지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CCTV의 시간과 진술 시간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할 수 있는 자료도 먼저 점검해야 첫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앞서 CCTV,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접촉 장면이 있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경위와 구체적 행동, 당시 상황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검사를 신청하는 것보다 실제 행위와 객관자료를 먼저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