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녹음, CCTV와 같은 증거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가 불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라고 해서 모든 수집 방식이 자동으로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증거의 내용과 수집절차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법령에서도 같은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절차상 문제로 증거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집 과정과 절차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가 제출됐다면 누가 어떤 기기에서 확보했는지, 원본과 캡처가 같은 내용인지, 특정 부분만 잘라낸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자료의 위법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임의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가 중심이면 첫 단계는 원본성, 시간 순서와 사건 관련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피의자 진술과 해당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거나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위와 압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휴대전화도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데이터를 변경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 정리였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서 또는 고소 내용

•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체 대화 흐름

• 사건 전후 통화내역

• CCTV와 출입기록

• 교통·결제 자료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범위

• 제3자가 제출한 녹음·영상의 확보 경위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표시하면 단순히 자료가 많다는 사실과 실제 증명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음의 적법성과 형사재판상 증거능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몰래 녹음”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누가 대화 당사자인지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 등을 검토한 뒤 적절한 절차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의 확인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증거의 내용만큼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보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