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바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쟁점은 훨씬 복잡합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사후에 동의 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만 놓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질문에 대한 피검사자의 생리반응을 분석하는 검사이므로 상대방의 당시 신체·의식 상태 자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 상태를 확인하려면 사건 전후 영상, 술자리 과정에 관한 진술, 이동 과정, 통화와 메시지, 결제 및 교통기록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된다면 "피의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쟁점과 연결될 수 있지만, 질문만으로 항거불능의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사건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 사건 전후 이동 동선

• 당시 상대방의 행동이 확인되는 영상

• 동석자의 진술이 있는지

• 사건 직후 연락의 시각과 내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첫 경찰진술에서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를 개별 사실관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량이나 음주량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보다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사건 전후 동선을 먼저 재구성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기존 대화와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검사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