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진술을 수정하거나 객관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사 질문의 내용과 기존 진술, 사건 당시 생성된 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차분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전체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검사 결과 하나에 사건 대응 전체를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수집과 평가가 적법한 절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기존 진술과 검사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는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답했는지, 검사 결과와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중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인 진술 변경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질문만 떼어내지 않고 전체 검사 과정과 사건 쟁점을 비교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특정하고 CCTV, 통화·결제·이동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 즉시 진술을 변경하기보다 검사 질문과 기존 진술,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검사 결과만 배척하려 하기보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다른 자료로 증명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검사라면 수사기록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과를 숨기기 위한 행동보다 법적 의미와 다른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증거 구조 안에서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