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즉시 검사를 받겠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검사 목적과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현재 확보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함을 빨리 보여주겠다는 생각만으로 검사를 선택하면 기존 진술과 질문의 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여부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장비소개 자료는 폴리그래프가 호흡활동, 심장혈관활동, 피부전기활동 등을 측정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장비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용되는 과학수사 장비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 목적은 사건의 모든 증거를 대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진술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에서는 "검사를 받느냐"보다 "어떤 내용에 관한 진술이 현재 문제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에서 정확히 부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 경찰에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이 보존돼 있는지

• CCTV나 이동기록과 본인 기억이 일치하는지

• 질문 하나에 여러 사실이 섞일 가능성이 없는지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지

• 검사에 응하는 실익과 위험을 각각 검토했는지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의 설명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접촉, 접촉 경위, 당사자 행동, 사건 직후 반응과 주변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특정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이러한 법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와 별개로 당시 위치를 보여주는 CCTV, 일행의 존재 여부, 사건 전후 연락, 차량 이동, 카드 결제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핵심 사실 하나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 일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추가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기관에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검사 실익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은 이미 남아 있는 대화와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다면 빠른 대답보다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는 대응의 시작점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