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범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폭행 장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후의 관계, 상황의 흐름,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은 별도의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구조가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자료도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를 행위의 내용,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에서도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를 구체적 사실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했는지 여부만 강조하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 검토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동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됐다는 정황이 있는지,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의 전체 흐름

• 통화 시각과 통화 지속시간

• CCTV상 이동 방향과 체류시간

• 카드 결제와 교통 이용 내역

• 동석자 또는 주변인의 관찰 내용

•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 피의자가 최초로 사건을 인식한 시점과 당시 대응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와 같은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화를 만들어내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나는 대화와 휴대전화 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기록에 맞춰 억지로 기억을 수정하기보다 “이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되나 당시 구체적인 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다”처럼 사실관계의 한계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초 진술과 후속 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강제력의 구체적 내용과 CCTV·대화·동선 자료를 대조하여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따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의 영상, 이동시간, 호출기록, 결제내역, 통화 또는 대화 기록 등 주변 자료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연락은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친근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 여부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맥락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였는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의 시간대를 정리하면 진술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