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상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피의자의 인식 등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만 고민하다가 첫 경찰진술이나 객관자료 검토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정보, 사건 전후 대화, 실제 접촉 경위, 장소와 동선,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연령 인식이 직접 쟁점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모든 아청법 사건을 같은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변화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사실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적용되는 아청법 조항과 구체적 행위

• 최초 신고 또는 진술의 내용

• 피의자의 첫 경찰 진술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 촬영·전송 사건이라면 디지털 저장기록

• 검사 질문이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활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객관적인 메시지나 영상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뿐 아니라 적용 조항, 피해자 진술의 변화, 대화와 디지털 기록을 함께 점검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검사 선택보다 적용 법조항과 객관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