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호흡이나 심혈관활동처럼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 당시 긴장이나 신체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긴장하면 거짓으로 나온다"거나 반대로 "진실이면 긴장해도 무조건 정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 전 면담에서 자신의 상태를 사실대로 알리고 검사 적정성을 판단받아야 하며, 결과가 사건의 다른 증거와 맞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의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 구속 또는 기망 등의 방법 때문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법적 평가와 자백의 증거능력은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조사자가 압박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가 문제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 당시 긴장 정도를 논의하는 것과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와 대화, 동선 같은 자료가 있다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면 "긴장해서 그랬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검사 질문, 당시 컨디션,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질문이 실제 사건 핵심과 맞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당시의 컨디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질문 내용과 기존 진술, 사건자료를 함께 분석해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태는 검사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생리반응은 검사자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과가 나왔다면 사건 전체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