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인터넷 공개’, ‘주민 고지’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모든 제재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오해하기보다 각각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제299조 등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등록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있고 법원이 구체적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유사강간으로 조사만 받으면 신상이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사건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의 효과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행위 형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는 것은 부수처분을 가볍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안 혐의와 후속 제도를 순서대로 보는 접근입니다.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벌금형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처분과 판결 형태는 개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등록대상 여부도 법이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 자체가 신상정보등록을 발생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본안 수사와 유죄 확정 후 제재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