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말하는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생각을 직접 읽는 장치가 아니라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여러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 진술의 진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곧바로 혐의 인정이나 무혐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 동선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받기 전에는 검사 자체보다 어떤 사실을 묻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안내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는 심리생리검사의 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변화에 따른 생리반응을 장비로 측정·분석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사 준비, 검사 전 면담, 검사 실시, 결과 분석, 검사 후 면담, 결과 통보라는 절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가 자동으로 '거짓'과 '진실'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질문을 구성하며, 피검사자는 검사 전에 질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실제 다투는 쟁점과 어긋나면 검사 결과를 사건 전체에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만이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과 대화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확히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최초 경찰 진술과 현재 기억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상대방 진술 중 시간·장소·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이 남아 있는지

• CCTV나 블랙박스에서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지

• 카드 결제나 교통 이용 기록으로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지

• 검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 검사 결과와 충돌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중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보존한 채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가 실제로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검사보다 CCTV나 디지털 기록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물증이 적은 사건이라면 질문 설계와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배제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신체 상태나 복용 중인 약, 검사 당시 컨디션처럼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검사 전에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검사 담당자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 전체를 대신하는 판단 수단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 메시지, CCTV, 통화내역과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사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어떤 사건자료와 연결할 것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