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일반 형법상 강간보다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피의자의 고의, 사건 전후 상황을 세분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결론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요구되고, 그 판단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력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 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 문제 된 행위에 이르기 전 상황

•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행동을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 주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아청법 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모호한 기억을 추측으로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구분하는 것이 이후 진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연락 내용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사건 전후 정황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경우에도 “동의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반박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교제하거나 알고 지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특정 시점의 행위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하므로, 이전 관계만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은 일반 강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