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8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는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는 진단명을 나열하기보다 재범 위험 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목표, 참여 경과, 향후 계획을 연결하면 자료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1.질문 1. 법원이 치료를 명할 수도 있나요?2.질문 2. 상담 확인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3.질문 3. N-SORA 결과가 상담보다 먼저인가요?4.질문 4. 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법원이 치료를 명할 수도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자발적 상담 자료는 이런 법정 명령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질문 2. 상담 확인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확인 요소자료 예시설명 범위참여 사실날짜·회기·기관실제 이행 여부상담 목표위험 요인별 계획사건과의 관련성경과과제·출석·관찰단정 없는 변화 기록향후 일정예약·빈도·기간지속 가능성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상담자가 확인하지 않은 법적 평가를 대신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3. N-SORA 결과가 상담보다 먼저인가요? 순서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이고, 상담 기록은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과 이행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Q.질문 4. 진단서가 있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진단서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 내용, 치료 필요성, 이행 경과, 생활 관리 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담·치료 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위험 요인과 연결하되 의료인의 확인 범위를 넘는 표현은 제외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법적 쟁점과 치료 자료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성문·탄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 뒤에 두고 객관 자료와 일관되는지만 확인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상담치료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양형
-
- 피해 회복과 반성이 스토킹 처벌 수위에서 반영되는 범위
-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거나 특정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 자체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1.현행 양형기준의 긍정적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2.반성문만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3.피해 회복은 직접적인 설득과 다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반성문을 많이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현행 양형기준의 긍정적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주요 긍정사유로 불안감·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들고 있고, 일반 긍정사유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sc.scourt.go.kr) 이들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는 요소와는 구별됩니다. 양형자료확인할 점피해 회복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처벌불원피해자의 의사 존재 여부반성행동 중단 및 재범 방지 태도전과 없음공식 범죄경력 확인자수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의 실제 경위와 연결돼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서 반성문만 제출하는 경우 행동과 문서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현재 법원의 조치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적인 설득과 다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위원회가 명시적으로 긍정요소로 평가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반대로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직접 전화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가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범위 • 피해 정도 •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 • 피해자 처벌 의사 • 합의 과정의 직접 접촉 여부 • 형사처벌 전력 • 신고 뒤 행동 중단 여부 • 접근·통신 제한 조치 준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혐의를 다툴 사안과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안을 먼저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는 형식적인 자료의 개수보다 사건의 실제 행동과 양형사유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많이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문서 수량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양형요소이며 범행과 피해, 전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양형자료는 사실관계에 맞게 준비해야 하고 추가 피해를 만드는 방식으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양형#피해회복#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반성#집행유예#성범죄전문변호사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를 해석할 때 놓치기 쉬운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서는 실행에 이른 정도와 범행 후 사정이 우선 정리되어야 하며, 재범위험성 수치는 그와 분리해 과장 없이 해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혐의 성립 판단을 대체하지 않고 양형 단계의 위험 요인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1.미수 규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2.수치는 사건 사실과 섞지 않고 읽습니다3.제출 순서를 정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총점이 낮으면 다른 자료는 생략해도 되나요? 미수 규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 등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실행 경위와 중단 시점에 관한 수사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수치는 사건 사실과 섞지 않고 읽습니다 구분자료해석 시 주의점혐의 판단포렌식·진술·행위 경위평가 점수로 대체 불가위험 요인N-SORA프로그램 결과영역별 편차 확인변화 자료상담·교육 기록평가 시점과 선후관계 표시보조 설명반성문·탄원서사실관계와 충돌 여부 검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총점만 떼어 강조하기보다 어떤 영역이 낮거나 높게 나타났는지, 그 결과가 상담 및 생활 관리 계획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제출 순서를 정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 인정 또는 다툼의 범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 교육·상담 이행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를 배치합니다. 반성문에 법적 주장을 섞거나 평가 결과를 무죄 자료처럼 표현하면 문서의 역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미수의 법적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를 분리한 뒤 하나의 제출 체계로 정돈합니다. 관련 Q&A Q.총점이 낮으면 다른 자료는 생략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 기초자료, 위험 요인별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는 법적 성립 문제와 재범위험성 소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 자료의 출발점이며 보조 자료와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범#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양형자료
-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성립 여부와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2.“가벼웠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접촉 시간이 짧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7.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있으면 벌금형이 보장되나요? 성립 여부와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면 그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제299조 적용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됩니다. 단계핵심 질문범죄 성립제299조 요건이 충족되는가추행 판단해당 접촉이 추행인가고의 판단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양형행위 정도와 기타 사정은 어떠한가 “가벼웠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실제 행위내용을 봅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지속시간이나 반복 여부가 어떠했는지 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표현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정확한 신체접촉 내용 • 접촉 횟수와 경위 • 피해자의 당시 상태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는지 • 행위 전후 상황 •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양형인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정도를 막연히 축소하기보다 실제 신체접촉과 상대방 상태를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가 선행됩니다. 추행 자체를 부인하는지, 상대방 상태를 다투는지, 상태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경우에만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같은 논리로 뒤섞지 않습니다. 관련 Q&A Q.접촉 시간이 짧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시간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전체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있으면 벌금형이 보장되나요? 양형인자 하나가 특정 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정도는 중요하지만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갖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양형기준#강제추행양형#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성범죄대응
-
- 촬영물 삭제 사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 갖는 의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이 삭제됐다는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며, 삭제 시점과 이유, 복구 가능한 흔적, 외부 전송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한편,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별도의 부정적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수사 중 증거를 지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므로 현재 존재하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1.삭제는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2.현재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3.삭제됐어도 유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4.관련 Q&A5.오래전에 자동으로 삭제된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삭제는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의미삭제 시각신고·수사 인지 전후삭제 경위자동삭제·사용자 조작백업 여부클라우드·동기화전송 흔적메신저·공유기록복구자료포렌식 결과 삭제됐던 촬영물이 포렌식에서 확인되면 파일 생성시각, 삭제시각과 다른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에만 의존하여 삭제 시점을 설명하는 것보다 객관자료와 맞춰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를 앞두고 촬영물, 대화내용, 클라우드 기록 등을 임의로 없애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증거 관계를 왜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행동의 의미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됐어도 유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기에서 원본이 삭제됐더라도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면 전송 상대방의 기기나 메신저 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외부에 전송됐다고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저장, 삭제, 전송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배치하면 어떤 행위가 확인되고 어떤 주장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삭제·전송 시점을 포렌식 자료와 맞춰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면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오래전에 자동으로 삭제된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자동삭제인지 사용자가 직접 삭제한 것인지는 기기 설정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현재 파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촬영과 이후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촬영물 삭제 문제는 없어진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삭제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보는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는 보존하고 기존의 기록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삭제#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압수#성범죄수사#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