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 준강제추행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위치2.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차이3.양형 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8.공탁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인정되나요?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강제추행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정리하고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형기준은 성범죄 부분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차이 피해회복은 피해가 발생한 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의미주의사항피해회복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음처벌불원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강요·기망 배제진지한 반성범행과 피해에 대한 태도형식적 문구와 구별합의과정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직접 압박 금지혐의 다툼구성요건과 증거 검토양형과 분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형 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하겠다는 의도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돼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급하게 작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양형을 생각해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역시 사건 전체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 •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 • 피해자에게 이미 연락한 적이 있는지 • 합의 의사를 전달할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 피해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 진지한 반성을 설명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지 •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문제를 양형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피해회복·처벌불원·반성 등 양형요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 준비가 방어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접촉 경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다른 양형인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공탁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인정되나요? 공탁은 사건에 따라 피해회복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양형 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피해회복을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 하나보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 판단과 양형 준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양형#피해회복#처벌불원#형사전문변호사
-
-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지만 진단서가 없을 때 준비할 자료
-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으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담 참여 확인, 목표, 회기, 향후 일정부터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무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상담 내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2.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3.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4.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기관, 시작일, 참여 회기, 상담 목표와 예약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진단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의학적 결론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 상담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준비 자료확인 내용표현상 주의참여확인서일자·회기·기관치료 완료로 과장 금지상담계획목표·빈도·기간예정과 이행 구분평가보고서영역별 위험 수치진단서처럼 표현 금지생활기록음주·수면·관계 관리객관 증빙과 대조 Q.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필요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상담은 확인된 위험 요인에 개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 민감한 세부내용을 모두 옮기기보다 사건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에 관련된 부분만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본 생활 변화를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 기록의 확인 범위를 지키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계획의 대응관계를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이행을 각각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준강간#치료상담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준비
-
-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건 SNS 성범죄, 유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 SNS 성범죄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콘텐츠 유포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를 규정합니다2.대화 한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3.음란물유포죄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괜찮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를 규정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적용 구조도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SNS 성범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한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등은 대화 전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된 경우 원문 대화를 확보하여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대화 • 반복적으로 이어진 성적 대화 • 사진·영상 요구 여부 • 만남이나 다른 행위의 권유 여부 • 차단·거절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음란물유포죄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상 음란정보 유통이 중심입니다.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는 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행위 자체가 문제되므로 적용 법률과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 사건에서 연령을 인식한 시점과 대화 주제의 변화, 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대화 일부를 지우거나 맥락을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중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괜찮나요? 누가 먼저 한 문장을 보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위자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이후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법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는 파일 유포뿐 아니라 대화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SNS성범죄#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미성년자SNS#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
- 문자 스토킹 신고 전후 상호 연락이 있었다면 볼 핵심 포인트
- 문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 전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연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 의사와 연락 관계가 언제 달라졌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래 문자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 연락 상황확인할 핵심신고 전 계속 답장이 있었음언제까지 상호대화였는지중단 요구 뒤 상대방 연락해당 문자 내용과 목적신고 이후 상대방 선행 연락접근금지 조치 존재 여부필요한 내용만 주고받음사적 연락과 구분되는지다시 대화를 이어감이후 다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1.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2.신고 후에도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3.서로 연락했다는 부분은 경찰에 어떻게 설명하나요?4.신고 뒤에는 문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전체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지만 이후 피의자의 연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 후에도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 먼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경우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답장이 허용된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서로 연락했다는 부분은 경찰에 어떻게 설명하나요? 전체 문자 원문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대방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신고 뒤에는 문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자뿐 아니라 발신시각과 전화번호가 함께 표시되는 원본 자료를 유지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신고 이전 마지막 상호대화 • 연락 거부 표현 • 상대방이 다시 먼저 보낸 문자 • 피의자의 답장 내용 • 경찰 신고 날짜 • 경고·잠정조치 고지 날짜 • 조치 이후 추가 연락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호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 의사 변화와 신고 전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현재 효력이 있는 보호조치는 준수하도록 사건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 문자 사건은 누구의 메시지가 더 많은지보다 어느 시점에 의사와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상호연락#문자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는 어디까지인가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라도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사진 한 장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맥락과 실제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2.신체 부위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3.촬영 결과물에서 확인할 요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8.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전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옷으로 가려진 부위라고 해서 항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는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는지, 촬영 장소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자료의 [쟁점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촬영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청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장면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전신을 촬영한 장면을 구분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엇을 입었는지만이 아니라 촬영 거리·각도·초점·구도·촬영 의도와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촬영 구도전신인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촬영 거리자연스러운 거리인지 밀착 촬영인지촬영 각도일반적인 시야인지 특정 부분을 향했는지연속성동일한 대상을 반복해 추적했는지결과물실제 저장된 사진·동영상의 내용 촬영 결과물에서 확인할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설명과 실제 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찍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저장된 파일 대부분이 특정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가고 있다면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사람이 화면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라면 전체 촬영물의 구도, 앞뒤 촬영 사진, 촬영 시간이 연속되는 방식 등을 통해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촬영물 전체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일부 장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몇 초의 캡처 화면만으로 전체 촬영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역시 확대·크롭된 수사자료만 보지 말고 원본 파일의 화면 비율과 메타정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촬영물 원본, 촬영 일시와 파일 생성 시각, 전체 화면에서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연속된 전후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 카메라의 방향 변화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촬영 당시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촬영에 관한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이 혐의사실과 연결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까지 스스로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의 범위와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본 영상의 구도, 거리, 각도, 촬영 흐름과 사건 당시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카메라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고,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부각했는지, 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각도로 촬영했는지, 화면에서 신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프로젝트 자료에 수록된 판례 법리도 촬영으로 피해자가 실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을 범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별개로 촬영물 자체의 내용과 촬영 상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의 존재 자체보다 그 사진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과 진술의 구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