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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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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혐의 진술거부권, 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조사 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법에서 보장됩니다2.스토킹 사건에서는 날짜 질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7.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비슷하게 말해도 됩니까?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법에서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 권리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객관자료와 달리 임의로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방식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날짜 질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몇 차례 연락했습니까", "그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해당 시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정확한 횟수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실하지 않은 숫자를 단정하면 이후 통신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 유형조사 전 확인주의할 점연락 횟수발신·수신 내역기억으로 숫자를 만들지 않기특정 날짜일정·결제자료날짜를 섞지 않기대화 내용원본 메시지일부 캡처만 의존하지 않기이동 여부CCTV·교통자료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기상대방 반응전체 대화평가와 사실을 구분하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피의자신문 전에 답변 가능한 사실과 기록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사건의 증거 구조에 맞춰 진술 범위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모든 질문을 막연히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질문만 듣고 처음 접한 사실관계에 즉석에서 추측성 설명을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인이 직접 경험해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 통화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알게 된 내용 • 현재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예상되는 부분 이 다섯 가지를 분리하면 조사 중 질문이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단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법률상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고지됩니다. 다만 사건 대응 전략은 혐의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활용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Q.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비슷하게 말해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다면 자료를 본 뒤 설명하고, 현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첫 진술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고 실제 자료에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토킹진술거부권#스토킹전문변호사#피의자신문준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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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전문변호사가 진술 구조를 보는 이유
-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만 조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자료를 통해 예상되는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스토킹 사건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2.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직접 물어보면 안 됩니까?7.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됩니까? 스토킹 사건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Q.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임의로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2.양측의 설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 3.객관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4.당사자의 인식이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실 5.현재 자료가 없어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는 사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을 예상해 답변을 맞추려고 하면 자신의 실제 기억과 자료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사건표를 만들고 경찰 질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은 그때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피의자가 보유한 원본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 차이가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직접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이나 사실 확인 목적이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됩니까? 사건 결과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 등 전체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사실을 맞추려 하기보다 수사절차 안에서 자신의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피해자진술#스토킹전문변호사#진술분석#경찰수사#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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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전해들은 말과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능력 한계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조건 없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는 법정 밖에서 이뤄진 다른 사람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자료 형태와 법률상 예외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지인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경찰에 말하면 증거가 아닌가요?2.그러면 제3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3.준강제추행에서 주변인 진술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지인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경찰에 말하면 증거가 아닌가요? 수사의 단서나 정황자료로 조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타인의 법정 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말이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이뤄진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등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Q.그러면 제3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목격한 행동이나 사건 전후 상태는 제3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므로 단순 전언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이 당사자의 행동을 직접 보았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에서 주변인 진술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주변인은 당사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나 의사소통 상황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검토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이 실제로 어느 시간대까지 함께 있었는지, 시야가 확보돼 있었는지, 직접 들은 대화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직접 목격한 사실 • 직접 들은 대화 • 사건 후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 • 다른 제3자로부터 다시 들은 내용 • 자신의 추측이나 평가 이 구분 없이 “증인이 있다”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은 증거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변인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으로 구분하고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목격자가 누구의 편인지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의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말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전문증거#제3자진술#성범죄증거#형사재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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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자 접근금지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의 대응 순서
-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정이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어떤 상대방이 대상인지, 변경이나 취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7조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이 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취소하거나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변경·취소되면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확인 내용1조치 결정서를 확인2금지 대상자와 통신수단 범위를 파악3조치 시작·종료 시점을 확인4기존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보존5상대방에게 직접 해명 연락을 하지 않음6변경 필요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신청 검토7본안 경찰조사 자료를 별도로 정리 1.문자만 금지되고 메신저는 괜찮은가요?2.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3.업무상 꼭 연락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4.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접근금지를 따라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문자만 금지되고 메신저는 괜찮은가요? 임의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결정문이 어떤 표현으로 접근을 금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스토킹처벌법 제4조와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단으로 연락해 조치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행동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실제로 변경 또는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직접 답장을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원본 기록은 보존해 두면 됩니다. Q.업무상 꼭 연락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금지를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치의 내용과 변경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나 지인을 동원하여 우회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Q.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접근금지를 따라야 하나요? 본안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현재 유효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혐의 부인만으로 조치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불복이나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통신 접근금지 사건에서는 결정이 고지된 정확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고지 이전과 이후의 발신 내역을 분리한 다음 전화, 문자, 메신저 등 각 수단별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신 기록을 분리하고 조치 변경 가능성과 본안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치 이후 추가 연락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본안에서는 상대방 의사와 연락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봅니다. 통신 접근금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새로운 연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접근금지#통신접근금지#스토킹처벌#스토킹경찰조사#잠정조치#형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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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청만으로도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형사책임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성적인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영상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되나요?2.자동 저장된 파일도 문제되나요?3.시청만 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한가요?4.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지인지, 구입인지, 실제 저장인지, 해당 촬영물을 인식하고 시청한 것인지, 파일 자체가 제1항·제2항이 전제하는 촬영물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 저장된 파일도 문제되나요? 자동 저장이라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 클라우드 동기화, 웹브라우저의 캐시처럼 사용자가 직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파일이 기기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와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열람 기록, 파일 이동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시청만 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물이나 적법하게 제작된 영상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포괄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보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미디어 저장 폴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브라우저 다운로드 기록, 파일 열람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겼거나 이름을 변경했다면 그 기록 역시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이나 앱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보존 상태에서 실제 취득·저장·시청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유입 경로와 저장·열람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구분해 제14조 제4항의 대상 촬영물인지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경우에도 직접 촬영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고 관리했는지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소지·저장·시청 사건은 파일의 출처와 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